법실증주의
Legal Positivism
법의 존재와 내용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근거에 달려 있다.
무엇을 주장하는가
법실증주의는 법의 존재와 내용을 궁극적으로 사회적 사실에 근거해 설명한다. 어떤 규칙이 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규칙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. 하트는 법을 제재가 붙은 명령만으로 설명하는 오스틴을 비판했다.
주변 지형
주요 논자
H. L. A. Hart · Hans Kelsen · Joseph Raz · Jeremy Bentham · John Austin